법령 중기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6구합59102 판결
  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3두4149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3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
  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

2012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
  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구고등법원 2010.07.02 선고 2009누2550 판결
  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9년

6. 대구지방법원 2009.11.25 선고 2009구합1749 판결
  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